금년도 세계 각국의 자도자들의 능력은 코로나19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한다는 명목과 영세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한 재난안정지원금을 살포하면서 집권연장의 발판도 튼튼하게 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 2,차 추경을 하고도 부족해서 3차 추경까지 하면서 112조라는 엄청난 빛이 늘어나고 있다. 현금성 재난지원금도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선심성 지원을 보면서 야당까지도 뒤질세라 「기본소득」을 주겠다하니 일단 받아먹는 기분은 나쁘지 않다.
요즘 소규모 점포마다 재난안정지원금 유치에 열 올리고 있는데 받은 지원금은 8월까지 유효하나 혹 무효가 될까봐 서둘러 소비하는 일이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파리만 날리고 있던 영세 상인들도 신바람이 났다. 2020년도의 새 풍속도이다. 경제는 추락하여 살아날 기미가 없는데 일부 근로자들은 안정적 일자리마저 박차고 나가 실업급여 받아쓰면서 놀고 있다. 이러다가 IMF가 또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놀면서 받아먹다보면 근로 능력이 급속히 떨어져 일자리가 생겨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그때부터 가난이 찾아오고 그 가난은 3대를 걸쳐 대물림하게 되기도 한다.
영국에서 건너간 미국이주민들이 생활력이 강한 원주민을 제압하기 위해 「일하지 않고 놀고 있어야」 생활할 것을 무상으로 주는 정책을 썼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국민을 만들고 있다. 일시적으로 편하게 사는 길에 익숙해진 국민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근로능력도 상실하여 일자리가 생겨도 취업을 포기하고 놀고먹으려 한다. 결국은 가난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명한 지도자라면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만 인기를 얻고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고 보자” 정책을 펴고 국민들은 “받아먹고 보자” 공짜파티에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하고 있다. 퍼주기 정책을 그만하고 주변 쓰레기 치우기, 주변 정리 등 단순한 일이라도 하는 사람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람 못 구해 발 동동 구르고 있는 영세기업의 일손을 돕게 하고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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