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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의 역발상칼럼 제1183회, 시민단체도 투명성 점검 기구 필요



놀고먹는 시민단체가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돈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결과 시민단체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원래 취지대로 돌아 갈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든가 아니면 허가제로 전화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졌던 위안부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모든 언론이 나서서 회계문제가 불투명하고 모금 목적인 위안부의 생활비와 주거 및 건강관리 등에 쓰인 돈 보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지원 활동원들의 임금(생활 및 활동비) 등으로 쓴 돈이 월등히 많은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위안부와 정신대(근로정신대: 군수공장에서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는 여성근로자)의 구분도 없이 정신대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 등으로 얼버무려 각계각층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들이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도 정기적으로 받아 모으는 행위를 수십 년간 해온 것이 각종 언론에 의해 제기되면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조직된 시민단체들은 환경분야, SOC분야, APT건설분야 등 모든 사업에 뛰어들어 이권을 챙기거나 시비를 걸어 사업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지연 시키고 있다.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 가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복지 혜택이 줄어들거나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분야든 지나치면 화가 되고, 적당하면 득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스스로 자제해야 하지만 자제력을 상실 했을때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임무일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시민 단체의 구성은 자기 직장에 충실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 져야 단체의 활동이 건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 할수 있음에도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삼아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감투를 추가하여 명함에 올리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건전한 활동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홍보 활동이나 생계수단 또는 이익을 먼저 생각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필자도 과거 각종 봉사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활동해 보았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 보면 원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느낄 때가 많았다.

 

진심으로 정열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행태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이권 운동이나 압력단체로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어 지적하고자 할뿐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이나 임무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우선 구성원들의 자성과 단체 리더들의 뚜렷한 목적의식과 정화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들이 정치세력화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활동가들이 나타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의연대의 사건은 시민단체를 정화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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