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사이징이란 용어는 80년대 초 미국의 IBM회사 직원 이름에서 따온 경제용어이다. 경제발전이 한창이던 미국에서 비생산적 기구축소, 관리감독기관의 축소를 통한 신속한 실행, 자동화를 통한 인력감축으로 원가절감, 경비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이론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 기구 확장에 따른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스카웃이 유행하던 시대였다. 기업경영 성공작전은 공장 크게 짓고 인력 많이 써서 생산량 늘리는 것이었다. 필자의 회사에서도 120%정신으로 필요인력의 20%는 예비인력으로 확보하는 경영을 했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구호는 한창 세계로 뻗어나가던 D그룹의 구호다. 기업마다 기구 확장하고 인력 늘리고, 지출 늘리며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맞은 IMF는 뼈아픈 경험이었다. 그 중심에 D그룹이 있었고 가족경영을 끝까지 고집하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던 D그룹이 공중분해 되었다.
세계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기 보다 더 악화된 상태다. 기업마다 인력감축하고 기계화, 자동화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공무원 수를 늘리고 각종 위원회를 늘리고 있다. 현금 복지는 점점 확대되어 자치단체에서 현금 복지 축소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공직자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이루어 놓은 선진국 경제가 다시 후진국 경제로 몰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결단해야 할 다운사이징 정책 몇 가지만 적어본다면
1.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일이다. 공무원 수가 늘면 늘수록 규제도 늘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연금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선거공약도 상황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필자는 졸업 싸인회에서 “군자도 때로는 소로행” 이라는 싸인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공약은 희망사항일 뿐 현실이 따라가지 못할 때는 파기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2. 원격의료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 환자들로 도떼기시장이 된 병원을 조용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단순소화불량, 신경통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하고 문자로 처방하는 시대를 앞당기는 결단이 필요하다.
3. 노사의 충돌을 막고 기업도산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매년 100만개 씩 휴폐업 하는 영세기업을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제도의 폐지밖에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기업이 필요한 때 채용하고 일감이 없을 때 내보낼 수 있도록 인력채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기업은 잡초와 같아서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솟아나고 없어지는 특성이 있다. 산업현장에 규제가 없어지면 자생하는 소기업은 경기상황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경기상황에 따라 자동조절 된다. 정부의 특별한 노력과 지원이 없어도 가능한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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