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시민신문

[인터뷰]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코로나 극복 위해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 나서야”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정치인.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전문가의 능력을 인정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지난 9월 9일 그가 소장으로 있는 일산 다시작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고양시 정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였고 창릉신도시 철회를 전면적인 선거 구호로 내세우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반발심을 가진 일산서구의 표심을 공략하였으나, 아쉽게도 44.9% 득표율에 그쳐 53.4%의 지지를 얻은 기업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에게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직도 창릉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등에 대해 물어봤다.

고양시(정) 후보로 출마도 하셨고 현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고양시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며, 제1야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고양시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부분들, 원활하지 못한 사회활동 지역활동에 대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게 벌써 1월부터 시작해 너무 장기화 하고 있다. 이것이 고양시의 현재의 가장 큰 현안이다. 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답이 보이지 않는 매출 감소, 경기의 어려움 이런 것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방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지역소상공인들 현실에 맞는 정책 만들어 선별지급 기준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사람, 아쉽게 대상이 되지 못해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정부 지원금 갖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럴 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회복방안 마련돼야 한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회로 돌아갈 수 없다. 백신이 나와도 우리의 경제 사회 전반이 이미 큰 구조변화를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배달문화가 보편화됐다. 지방정부가 지역 내의 배달, 서비스 연계해 주고, 그걸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절검하고, 서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먹거리 관련해서는 지역의 농산물들을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음식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먹거리와 건강, 경제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도 적고 지역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본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편함을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연관돼 있다. 결국은 도시의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고양시의 문제라고 본다.

교통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교통문제는 고양시 지역의 집값을 적게 평가되게 하는 대표적인 문제다. 고양시 전체적으로 집값이 왜 안 오르나 분석을 해보면 같이 출발한 1기 신도시 중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고양시의 평당 단가가 제일 낮다. 1기 신도시가 일산 분당 산본 중동 평촌 이렇게 된다. 89년 주택 200만호 하며 5개 신도시가 동시에 출발했다. 같은 가격대에서 출발을 했고 출발 당시에는 ‘천하제일 일산’, ‘천당 아래 분당’ 해서 신도시 안에서는 나름대로 일산이 주목받았다. 그런데 지금 분당과 비교하면 직접 서울로 연결되는 버스, 철도의 이동시간, 역간 거리 등에서 분당보다 많은 불편함이 있고 속도가 느린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들어와 살면 좋은 데 서울로 출퇴근이 너무 어렵다 하는 주민들의 불평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택만 짓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그것이 주택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주택가격은 도시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의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실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변화가 없다가 두 번 정도 지지율에 타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첫 번째가 조국장관 사태이고, 두 번째가 부동산정책의 실패이다. 특히 지난 6월 17일 대책 이후로 부동산 관련 민심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심판이 정확하다. 그 견고하던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른 사람들은 세금폭탄으로 어려워한다. 집을 갖고 있지만 가격이 오른 사람들은 모든 재산세가 오르면서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집이 없어서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몇 천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할 정도로 청약의 기회가 어렵고 대출도 어렵다. 집을 사기는 어려운데 집을 산 사람과 사지 못한 사람들의 자산가격 격차는 더 벌어지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분노도 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경우는 최근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전세 물건이 실종되다 보니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소유자들은 주거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주거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말한 자신 있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인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책으로 너무 뒤엉켜버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새로운 시장 질서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지금은 규제로 온통 시장이 엉켜 있고, 규제효과가 그동안 반짝 나타났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 규제를 피하기 위한 풍선효과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어서 지금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뒤엉킨 시장의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메신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정책의 실무담당자들을 이번 차에 바꿔서 뭔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엇나간 정책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 이미 23번의 정책을 실패한 사람들이 뗌빵하듯 보완책을 계속 내는 것은 시장에도 무익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도 주지 못하고, 시장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이 세 사람이 부동산정책의 실무 책임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디가 주관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자금정책은 국토부장관이 얘기하고 있고, 공급정택은 기재부장관이 얘기하고 있다. 굉장히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인데 나도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겠다. 다 물러나든지 재평가를 해서 책임자를 추궁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본다.

김현아 위원장이 아이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과 덕양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다. 고양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

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에는 다 지역분균형 발전의 문제가 있다. 그 중 불균형 문제를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이 고양시다. 불균형의 원인을 잘못 봤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도시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고양시에서 아이를 키우려 하면 일산으로 온다. 학군, 학교,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도 덕양구보다 일산이 많다. 교통망 같은 경우에도 덕양이 서울에서 가깝지만 파주 이런 곳으로 개발이 이어지면서 덕양구도 파주에서, 일산 서구에서, 동구에서 밀려오는 교통수요로 인해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노력도 부족했고 고양시장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한다. 현재 고양시의 인프라 확충 방식은 주택을 짓는 것이다. 주택을 짓게 되면 몇몇의 공공시설을 채납 받을 수 있다. 부족한 돈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고양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택개발을 통해서 일부 도로나 공원을 기부채납을 받는 인프라 확충방식이 너무 빈번했다. 결국 그런 방식이 고양시 전체의 난개발을 양산했다고 본다.

덕양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보다 체계적이거나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이미 30년이 돼 간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개발했어야 한다고 본다. 성남과 비교해볼 때 성남 시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과 덕양구의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수적으로도 적고 질적으로도 차이가 난다.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고민을 안했다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정적인 것으로 개발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그때 그때 공공인프라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연명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게 지금의 고양시의 불균형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왜곡시킨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결방법은 무엇이라 보는가?

고양시장님이 덕양에 많이 치우쳐 있다. 불균형문제 해결은 돈을 쏟아 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일산의 장점과 덕양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지금은 3기신도시로 덕양은 서울에 더 가깝게 해서 서울에 연단화에 속하게 만들고,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서울 경계에 주택개발을 밀집함으로써 일산 서구와 동구는 경기도의 섬으로 만들었다.

내가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자유로의 교통난을 절감하고 있다. 월요일에는 다섯 시 반에 나간다.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 신도시 만들 때보다 점점 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신도시가 생긴 이후 고양시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 것이 별로 없다.

결국 사람들은 접근성과 관계가 있다. 파주가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가 더 많다. 도시들마다 서로 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고양 파주 김포가 힘을 합치면 거대도시권이다. 고양시가 100만이고 파주 김포 합해 200만 생활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 융합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갈등구조로 만들고, 그 안에 난개발을 자행함으로써 서부의 도시경쟁력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렸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대한 에너지를 가진 도시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많다.

고양시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여기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의 도시로 발돋움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문제를 제시하는 일일 수도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일 수도 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 이에 대한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 주택가격의 격차, 서울과의 출퇴근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피로감, 명문고등학교인 백석고등학교가 사라지면서 중학교까지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서울로 이전하는 사람도 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많은 열망도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양시 전체에 대한 많은 욕심 그런 것도 생기고 있다 뭘 해야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아 위원장

선거 당시에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산지역과 덕양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고양시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중 하나인데 덕양지역 주민들에게는 표를 잃는 공약이었다고 본다. 덕양지역에서의 반발은 없었는가?

그런 효과가 났는지는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체감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지금도 정확하게 창릉3기 신도시는 덕양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양과 덕양의 불균형은 주택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이번에 창릉3기 신도시를 보라. 정부가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용적률을 늘리고 있다.

창른3기 신도시는 그 안에 자족시설 같은 것들에서 일산 테크노밸리와 경합지역으로 만들어서 고양시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야기하는, 서로가 서로를 꼭 짓밟아야지만 자기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왔다. 일산을 희생양 삼아서 덕양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끌고 간 건 분명히 이 지역 정치인들이다. 이것은 정말 이 지역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 지역 출신인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장관으로 가서 자기 지역의 등에 비수를 꼽았다. 고양시가 발전하려면 누구를 누구의 희생양 삼아서 하는 그런 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든 정책이든 상생효과가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현 정부의 주력 사업 중 하나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다. 거기에 집중하라. 그래서 강남 아닌 곳도 멋지게 만들어 또 다른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면 강남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며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고양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계획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더 나은 방안은 없는가?

도시재생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우리가 정신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 지적재산 이걸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준비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정부는 도시재생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예산을 갖고, 공모방식으로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 전반기에 그렇게 하다 실적이 나지 않으니까 사업을 연합해서 규모를 키워서 가시적인 건물 짓는 사업으로 변형이 되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필요한 재생이 있다. 고양시의 경우는 덕양의 낙후돼 있는 지역들, 민간의 난개발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런 인프라를 보충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는 재생이 필요하다.

일산지역의 경우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건물이 노후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살기는 좋은데 주택이 노후화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일산지역은 신도시의 노후건축물을 재생하는 것도 주요한 재생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고양시는 베드타운으로 유명하다. 기업유치가 수십 년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곳에서 창업이나 재택근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주변의 공유오피스를 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다.

어떤 지역의 부족한 점을 채우면 그 지역이 다시 살아나고 그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일시에 정부보조금에 의존해서 하게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괴물이 됐다. 그것을 나는 정책 몬스터라고 부른다. 일산도 몇 군데 창업지원센터를 만드는 정도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 정말 고양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민들과 더 많이 논의하고 거기에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방정부의 예산, 또 지역의 인재들이 지혜를 모아서 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현아 위원장이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다시작연구소 서가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올해 선거가 치러져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았지만 차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그냥 일산의 한 시민으로 들어와서 일산에 녹아들고 있다. 아침에 자유로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침 저녁으로 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다니고 있다. 농협과 지역로컬마켓에서 식재료를 사고 있기도 하다. 아이들의 서울로의 장거리 출퇴근에 대한 푸념을 받아주면서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도 하고. 내가 여기서 7만표가 넘는 표를 받았다. 나를 지지해주셨던 분들과 선거 때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와 지역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고양시의 미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다.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았던 분들을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면 정치인 김현아가 아니라 한 주부, 한 시민으로서의 김현아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치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이 부족해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너무 허무한 거 같다.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정치인의 삶을 살겠다 생각하고 있다. 정치적인 삶이라는 게 사회를 좀 더 좋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라 생각한다.

시민신문 지면을 빌어 고양시민과 창간 28주년을 맞은 시민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람도 28년 자란다고 하면 아이에서 성인이 되는 시기다. 한 언론사가 28년 지속돼 왔다는 것은 많은 인고의 세월과 구성원의 노력, 시민들이 지지와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8년을 잘 견뎌온 것에 축하를 드리고 존경을 드린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어야 하는 데 지금은 시민들에게 근심을 주는 환경이 됐다. 정치인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정치 환경을 바꾸고, 국가운영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촛불정신의 근본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국민이 자기의견을 표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신문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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