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추경을 하여 코로나19 거리두기 때문에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생계자금을 주기로 하였다. 주는 것을 찬성하지만 공평하게 줄 수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도 있다.
취로사업은 영세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제방하천, 도로 등을 보수하는데 동원되는 빈민구제사업이다. 현 정부는 각종 복지기금을 근로와 관계없이 선심 쓰듯 살포하고 있어 의식 있는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폐업위기에 몰린 영세기업도 살리고 일자리 없어 놀고 있는 젊은이와 아직 일할 수 있는 고령자들을 위해 정부가 기금을 대고 지자체가 이를 대행하여 경제위기를 살리는 정책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지자체는 관내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을 잘 알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여 희망자를 배치하면 된다. 회사나 상공인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금에 회사 부담을 더하여 매일 또는 주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월말에 정산한다면 폐업 위기에 몰린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 없어 놀고 있는 근로희망자의 생계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이다.
현행 복지제도는 국민세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 빚을 내어 주는 제도이다. 근로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는 제도여서 국민의식을 왜곡시키는 공정성의 시비까지 일으키는 제도이다. 공짜정신이 몸에 배면 회생은 영원히 불가능함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의 빚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되고 특히 자라나는 젊은이들과 후손에게 고스란히 안겨주는 악성 부채이다.
나눠주고 환심 사는 현 정부가 계속 집권할 수 없거나 지도자가 바뀔 수 있다. 차기 또는 차차기 정권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
당장의 인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지혜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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