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
대검은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했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이
다. 대검 측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 검찰연구관 2명이 참석했다.
수사 중 환수해야 하는 재산이 확인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이라도 재산 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지원한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하면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따라 토지 환수·보전 조치가 가능하다.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와 관련된 법리 검토와 수사 사례 분석·수사 기법 등을
일선 검찰청에 공유하고 수사 관련 일일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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