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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뭔가요?’ 재외공관 감사 손 놓은 외교부, 5년 이상 미수감 46곳... 10년 가까이 방치된 공관도 5곳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재외공관 감사 주기 2~4년 ▲ 재외공관 4곳 중 1곳 꼴(23.7%), 5년 이상 미수감 ▲ 주이스라엘대사관·주모로코대사관·주이란대사관·주제네바대표부·주아세안대표부, 2017년 감사 이후 9년째 방치 ▲ 이기헌 의원,“자체감사는 부정·비리 막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 외교부 즉시 미수감 공관에 대한 감사 실시해야”
재외공관을 관리 감독해야 할 외교부가 정작 자체 감사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받아야하고 감사 주기는 2년 내지 4년이며, 주기 내에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외교부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체감사 규정을 위반하여 5년 이상 정기감사를 미수감한 재외공관은 전체 194곳 중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곳 중 1곳 꼴이다. 아래 [표-1] 참조

 

[표-1] 5년 이상 정기감사 미수감 공관

최근 수감년도

공관명

갯수

2017년

주이스라엘(대), 주모로코(대), 주이란(대), 주제네바(표), 주아세안(표)

5

2018년

주브라질(대), 주카타르(대), 주블라디보스톡(총)

3

2019년

주우즈베키스탄(대), 주투르크메니스탄(대), 주리비아(대), 주오클랜드(분), 주우크라이나(대), 주가나(대), 주레바논(대), 주쿠웨이트(대), 주아프가니스탄(대), 주유주노사할린스크(출), 주이라크(대)

11

2020년

주센다이(총), 주인도(대), 주유네스코(표), 주남아프리카(대)

4

2021년

주에콰도르(대), 주러시아(대), 주베네수엘라(대), 주유엔(표), 주스위스(대), 주영국(대), 주오스트리아(대), 주핀란드(대), 주OECD(대), 주카라치(분), 주파키스탄(대), 주댈러스(출), 주애틀랜타(총), 주자메이카(대), 주체코(대), 주터키(대), 주폴란드(대), 주가봉(대), 주르완다(대), 주수단(대), 주앙골라(대)

21

기타

2020년 신설 - 주발리(분), 2021년 신설 - 주필라델피아(출)

2

총합

-

46



 

특히, 미수감 재외공관 중 주이스라엘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주아세안대표부 총 5곳은 2017년 감사 이후 9년째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주제네바대표부의 경우 현재 55명이 근무 중이다.    

미수감 사유를 묻는 이기헌의원실 질문에 외교부는 ‘인력 및 예산부족’을 꼽았다. 현재 외교부 내 재외공관 정기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9명이며, 이마저도 올해 8월 재외공관 감사팀이 신설되며 4명이 추가된 결과다.    

이기헌 의원은 “재외공관 정기감사는 공관의 부정·비리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외교부는 내부 규정에 맞춰 주기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시급히 확충하고, 미수감 공관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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