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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1 년 … 발전공기업 성과 ‘ 제로 ’, 2027 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지부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을 ) 은 발전 5 사 ( 남동 · 남부 · 서부 · 중부 · 동서발전 ) 에 「 분산에너지 특별법 」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 남동발전만이 2026 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 나머지 발전사들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023 년 제정 당시 ,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 그러나 시행 1 년이 지난 지금 , 발전공기업들은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

 


[ 표 1] 발전 5 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서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6.5%

6.2%

2.7%

3.5%

2.6%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발전 5 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안으로는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 게다가 윤석열 전 정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2027 년까지는 대규모 확대 계획이 없어 , 이 기간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려 했다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

 


[ 표 2] 발전 5 사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발전사

재생에너지 목표 / 계획

주요 내용

남동발전

2040 년까지 10GW, 발전비중 33.5%

해상풍력 6,150MW, 태양광 1,972MW, 기타 1,678MW. 2030 년 10.8% 에 불과 , 장기계획 위주

남부발전

2038 년까지 6,166MW, 발전비중 30% 달성

해상풍력 · 수상태양광 중심 . 2027 년까지는 소규모 사업에 국한 , 2030 년 이후 대규모 사업 착공 예정

서부발전

2035 년까지 5,883MW, 2040 년 9,505MW

풍력 · 태양광 위주 . 2025~27 년 소규모 , 2030 년 이후 대규모 확대 예정

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2029 년 이후 본격화

신안우이 해상풍력 (390MW), 반딧불이 해상풍력 (750MW) 등 대규모 계획 있으나 대부분 2029 년 이후 준공

동서발전

2027 년까지 약 838MW, 2038 년까지 3,301MW

새만금 수상태양광 (200MW), 평창 · 삼척 풍력 등 . 27 년까지는 확대수준 미미


 


박정 의원은 “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 분산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 시행 1 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의 성과는 사실상 ‘ 제로 ’” 라며 , “ 제도의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발전공기업이 여전히 석탄 ·LNG 중심 발전에 머무른다면 분산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하다 ” 며 , “ 정부와 발전사들은 시급히 분산에너지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신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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