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협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안전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정이 논의에 나선 것이다.
이날 당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당은 대국민·사업장 노사의 안전생활화 및 안전문화에 대한 확산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 제재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외국인·특고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적정 공사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 보장을 위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은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참여할 권리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야간작업 고위험군(택배 등)에 대한 건강진단 신설 △발주자(공공,민관)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등 핵심 법률 개정 과제는 올해 안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과제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오늘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주영 TF단장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고 밝히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당정은 안전일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정이 하나 되어 중대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오늘 자리는 단순 정책 발표를 넘어 더이상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이다”라며 “입법 과정에서 촘촘히 살피고, 설계해 당정의 안전대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는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특히 ‘노사정 대표회의’를 제안해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덧붙였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시 “오늘 이 자리가 실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김주영 산업재해예방TF 단장,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을 비롯한 산재TF·환노위원, 5개 관계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가 참석했다
신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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