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경사노위 청년위원회의 부재와 졸속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청년 상용근로자는 230만 62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만 663명 줄었다. 반면, 청년 임시근로자는 같은 기간 111만 3,320명에서 113만 9,482명으로 2만 6162명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기준, 그냥 쉰 청년은 46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청년들의 현실이 녹녹치 않은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경사노위 청년위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하던 2기를,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가 연장하지 않으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진행한 경청 콘서트에선 오히려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만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문수 전 위원장은 청년경청콘서트에서 “애를 낳아서 키워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냐”, “전쟁 때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 역사를 겪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이 너무 좋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박정 의원은 청년위 논의 내용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박정 의원이 자료요구에 ‘지역 공론장을 통해 정책 제언을 하고, 기획 토론회를 통해 의제를 발굴 및 공론화했다’고 답변했다. 기존 청년위에서 논의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청년위에 참여한 위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청년위원은 평가서에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정책 반영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곧 청년위가 새롭게 운영된다고 하는데, 지난 청년위의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경사노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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