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기상특보 2022년 1,342건 → 23년도 2,125건으로 1년새 1.6배 ▲ 내년도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44억 8,400만원 편성 … 부처 신청액의 64%에 그쳐 ▲ 최근 5년간 긴급보수 신청액 연평균 117억 … 지원가능 예산은 매년 41억에 불과 ▲ 2024년 예산 1~8월 이미 전액 소진, 9월 현재 잔액 ‘0원’ ▲ 이기헌 의원 “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국가유산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예산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거나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늘어나는 피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2025년도 예산안을 점검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국가유산 긴급보수 예산은 부처신청액(70억원)의 64%에 불과한 44억8400만원에 그쳤다.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재해 등으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즉시 보수비를 투입해 신속히 복구하여 보수 지연으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긴급보수 신청금액은 연평균 117억원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된 금액은 연평균 41억원(신청액 대비 35%)에 불과하다.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 및 지원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2억 2400만원 신청 및 41억 600만원(지원율 33.6%) 지원 ▴2021년 98억 6800만원 신청 및 41억 600만원(41.6%) 지원 ▴2022년 137억 7400만원 신청 및 41억 600만원(29.8%) 지원, ▴2023년 119억 700만원 신청 및 40억 6100만원(34.1%) 지원, ▴2024년 1~8월 105억 7700만원 신청 및 40억 6100만원(38.4%)을 지원했다. 아래 [표-1] 참조

 

올해의 경우 8월까지의 통계임을 감안할 때, 가을 태풍과 겨울 대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액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월 현재 올해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표-1]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 및 지원현황 통계

(단위: 백만원, 건, %)

연도	총예산	신청건수	신청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율
2020	4,106	76	12,224	63	4,106	33.6
2021	4,106	52	9,868	47	4,106	41.6
2022	4,106	75	13,774	62	4,106	29.8
2023	4,061	72	11,907	71	4,061	34.1
2024.1~8월	4,061	59	10,577	54	4,061	38.4

※국가유산청 제출 자료

더욱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도 증가하고 있어, 국가유산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9.9.) 발표된 호우, 대설, 태풍, 강풍 관련 기상특보는 ▴2022년 1,342건 ▴2023년 2,125건 ▴2024년 현재 1,41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2] 호우, 대설, 태풍, 강풍 기상특보 발표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호우	387	129	857	252	568	165
대설	234	39	268	45	199	27
태풍	33	40	40	29	10	2
강풍	439	41	572	62	409	34
합계	1,342		2,125		1,414

* 2024년은 9.9.까지 통계자료 / 기상청 제출 자료

이기헌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국가유산 피해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를 복구할 긴급보수비 예산은 몇 년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역시 소폭 상승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가유산이 무너지거나 훼손될 경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국가유산의 소실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긴급보수비 편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긴급보수비가 추가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헌 의원은 지난 7월 충남 부여군 대조사와 부여 나성을 방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가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 글쓴날 : [2024-09-12 09:08:01]

  박상태 기자 [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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