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100조원 시대 체납전담직원 1명당 담당 체납액 시민신문

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100조원 시대 체납전담직원 1명당 담당 체납액

체납전담직원 1명당 담당 체납액 75억1,200만원 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 5,1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편 국세청 체납직원 1인이 관리하는 체납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했다.

< 체납규모별 누계체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체납규모	2021년			2022년
체납규모	누계체납	정리중	정리보류	누계체납	정리중	정리보류
합계	998,607	114,536	884,071	1,025,140	155,673	869,467
5백만 미만	8,752	5,133	3,619	9,551	6,431	3,120
5백만 이상	9,675	4,837	4,838	10,037	5,732	4,305
1천만 이상	73,286	24,694	48,592	73,177	29,362	43,815
5천만 이상	72,843	15,755	57,088	72,555	20,716	51,839
1억 이상	102,721	14,750	87,971	102,961	21,051	81,910
2억 이상	160,503	15,647	144,856	162,842	23,488	139,354
5억 이상	121,234	9,315	111,919	122,722	13,665	109,057
10억 이상	449,593	24,405	425,188	471,295	35,228	436,067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47조1,29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반포 세무서 순으로 각각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5개 세무서가 서울 28개 세무서 합계의 37.8%를 차지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용인(2조2,806억원)과 평택(2조1,501억원) 세무서만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는 모습을 보였다.

< 세무서별(서울청) 누계체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세무서	2021년			2022년
세무서	누계체납	정리중	정리보류	누계체납	정리중	정리보류
전국	998,607	114,536	884,071	1,025,140	155,673	869,467
서울청 합계	299,004	32,618	266,386	295,964	42,962	253,002
종로	10,665	655	10,010	10,295	914	9,381
남대문	4,137	245	3,892	5,127	588	4,539
마포	9,651	1,241	8,410	9,800	1,495	8,305
용산	12,116	1,007	11,109	12,117	1,518	10,599
영등포	11,066	1,345	9,721	10,626	1,542	9,084
동작	8,838	947	7,891	8,472	1,177	7,295
강서	10,203	1,308	8,895	9,501	1,632	7,869
서대문	4,945	503	4,442	5,572	1,293	4,279
은평	4,983	574	4,409	4,873	751	4,122
구로	9,879	1,043	8,836	9,584	1,184	8,400
반포	21,570	2,474	19,096	21,723	3,013	18,710
양천	5,842	525	5,317	5,769	773	4,996
금천	6,899	981	5,918	7,122	1,375	5,747
삼성	22,232	2,411	19,821	22,565	3,595	18,970
관악	5,870	642	5,228	5,648	800	4,848
중부	8,798	743	8,055	8,047	1,024	7,023
동대문	8,935	701	8,234	8,753	828	7,925
중랑	4,624	471	4,153	4,807	896	3,911
성동	14,934	2,140	12,794	15,021	2,471	12,550
성북	6,855	784	6,071	6,574	1,035	5,539
도봉	6,339	501	5,838	6,225	665	5,560
강남	23,872	2,695	21,177	23,042	3,038	20,004
강동	7,840	693	7,147	7,212	846	6,366
서초	23,765	3,398	20,367	22,386	3,380	19,006
송파	8,649	1,178	7,471	8,495	1,336	7,159
노원	6,144	585	5,559	5,809	698	5,111
역삼	20,827	2,055	18,772	22,286	4,007	18,279
잠실	8,526	773	7,753	8,513	1,088	7,425

한편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의 체납전담직원 1인이 맡아 정리 중인 평균 체납건수는 1,296건, 금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규모에 비해 전담인력은 턱없이 적어, 사실상 체납 징수에 손 놓고 있는 셈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2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21년부터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세수펑크로 인해 국가 재정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세청이 걷지 못한 누계체납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체납액 100조원 시대를 맞아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직원 한 명이 1천건, 75억원 넘는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납 징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체납은 악의적 고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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