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당의 정치인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세 번이나 뽑아주신데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심상정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양당 기득권 독과점 체제로 인한 퇴행적 정쟁구도의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해 내라는 것이 주민들께서 주문하시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 사력을 다했지만,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제3교섭단체가 등장하여 87년 이후 거의 반백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양당 기득권 체제를 깨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내는 일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외선 재개통은 국비 496억을 확보하여 내년 말 재개통 예정입니다. 통일로지하철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과제로 반영시켜 놓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원안을 대신할 대안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대곡 다음 연신내 정차계획이던 GTX-A노선에 창릉역 추가를 확정지어 덕양지역 GTX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아울러 고양선이 화정지구를 관통하도록 노선을 변경하여 화정역이 환승역이 되고 원당지역도 기존 3호선에 교외선 재개통, 고양선까지 유치되어 철도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고양동 군부대 이전을 확정짓고 오랜기간 추진 끝에 금년 말 급양대가 이전하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고 통신단도 이전할 부대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4곳이 지정된 국가혁신지구 사업을 원당에 유치하여, 성사혁신지구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 국가가 약속했지만 답보상태에 그쳤던 서삼릉 능역복원을 추진하여 젖소개량사업소 이전을 확정짓고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서삼릉 일대에 명품 숲공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와 법령의 한계로 이행이 어려운 공약들도 있지만, 4선의 중량감으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양시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 게재 순위에서 앞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속 의원을 탈당·제명 등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은 중앙권력의 분권, 도시가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한 예산의 편성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국가-광역단체-기초단체의 획일적 제도는 여러 도시의 다양한 개성과 여건을 절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의 대안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되고, 우리 고양시가 승격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명칭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촉구합니다.

 

고양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

가장 큰 문제는 불통입니다. 시장은 권한을 위임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은커녕 담당 공무원들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선언해 버린 것이 일단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못지않게 대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을 강남 빌딩숲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아무도 하지 않을 뿐더라, 누군가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감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청사에는 도시의 역사와 현재, 미래가 닮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학원에 빗대어 설명해 보자면, 요진타워는 괜찮은 학원 자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적을 올리는 학원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학교는 절대 될 수는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시민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아직은 어떠한 피드백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갑 시민 여러분.

여의도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고양시갑이 대한민국 정치1번지로 통합니다.

작은 정당, 그것도 진보정당의 정치인을 지역구에서 당선시켜 주시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고양시갑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지도가 온통 파란색, 빨간색을 양분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유일 노란 점’을 찍어주신 주민분들의 성원을 늘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고양시갑 국회의원으로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