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시민신문 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2년 창간 이래 우리 시민신문은 지역사회의 스피커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 시정감시와 비판 등 여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시민신문이 2001년부터 개최해온 호수예술제는 전국 각지의 젊은예술가 양성과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을 넘어 우리 고양시의 문화예술 가치를 드높이는 데도 앞장 서 주시는 목덕균 발행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일산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등 자족기능과 GTX-A, 서해선 탄현연장, 인천2호선 일산지역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이 대표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해진다면, 우리 일산이 수도권 서북부 경제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시민신문이 앞으로도 우리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창간 31주년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경제전문가 국회의원이다. 정치입문은 30여년 전 장재식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부터다. 이후 자본시장, 은행 등 경제현장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키우고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온 것이다.

법안 성과는 현장의 경험이 비결이다. 수십 년간 경제현장에서 불공정한 시장환경, 불필요한 규제 등을 몸소 겪어왔으며, 공정한 시장과 혁신을 위한 과제를 고민해왔다. 그 고민들이 법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 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함께 기업유치 전략 수립해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선 경제 중심지 간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GTX-A, 서해선 연장, 인천2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혁신은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혁신은 공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한 질서가 없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이익을 누군가 노력 없이 가져간다면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혁신은 자유로운 환경인 네거티브 규제에서 이뤄질 수 있다.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 는 혁신을 옥죌 것이다. 금지되는 것을 규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혁신에 적합하다. 다만 시장참여자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악용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게끔 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우리 지역 경제동력 확보에 큰 역할 할 것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본래 입법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산에 대학, 기업 등 경제동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도 이중삼중으로 묶여있는 수도권, 군사, 환경 규제들 때문이다. 이에 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시군별로 3개 권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던 것을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 일산의 가치를 높일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다. 창릉신도시가 자리 잡으려면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될 거다. 그 사이에 기업유치 등을 통해 우리 일산이 경제중심도시로 거듭난다면 부동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서북부 경제중심도시 일산을 완성해낼 것이다. 지난 3년간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착공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유치 ▲서해선(대곡~소사) 연장(8월말 대곡~일산 연장 예정) 개통 ▲인천2호선 일산연장 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경제도시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인 만큼, 수도권 서북부 경제중심도시 일산을 완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