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시민의 대변자, <시민신문>의 창간 3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1992년 창간한 <시민신문>이 창간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신 목덕균 발행인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신문>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빠르고 면밀하게 전해주는 소중한 창구입니다.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을 감시하고, 건전한 비판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신문>의 노력 덕분에 파주·고양·김포와 경기 북부권 시민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역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시민들을 위해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신문>의 창간 31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신문 창간 3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31년 동안 늘 파주·고양시민의 편이 되어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부로 국민의 뜻을 예측하거나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땀 흘리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광역교통 인프라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운정3지구 개발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2년 5월 인구도 50만명을 넘어 대도시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구가 서울 도심과 타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위한 기본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물론 광역급행철도 GTX-A가 내년 하반기 개통하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GTX운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운정역 랜드마크·시민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다. 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도 지난 총선에 공약하고 정부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제안자인 현대건설이 수정·보완 사업제안서 작성에 들어갔고 국토부도 관련하여 기재부와 수정·보완 사업제안서 제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주가 북한과 군사분계선을 두고 마주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결국 현실이 되어야 할, 한반도 운명이 걸린 미래 비전입니다. 강대국들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 오히려 강대국과 균형외교와 실리외교를 펼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판문점과 평화의집이 위치하고, 개성공단과 평양, 신의주로 이어지는 남북경제 교류 길목인 파주는 앞으로 통일 한반도의 정치경제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로 성장하며 서울 중심과 20분대로 연결되는 파주는 평화경제특구 유치와 지하철3호선 연장 사업까지 더해지면 명실상부 통일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자족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2012년 7월 5일 저의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제정법안인데, 제19대, 제20대, 제21대 3번의 국회를 거친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주가 특구로 지정되면 파주에 대형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전국 생산유발효과가 9조원 가량 되고 일자리는 7만 3천명 수준으로 창출될 것이라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주거, 교통 인프라 확보에 성과가 컸다면 이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구위원회가 구성되면 광역지자체가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통일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경기도와는 8월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고 파주시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통일부 시행령이 완성되고 공포되면 국회에서 2025년 시행 세법 개정과 특구법 개정 추진을 통해 국세감면과 국가재정 지원 인센티브까지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국가안보가 중요하지만 군당국이 과거 관행에 머물러 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앞으로도 무엇이 진정 국민과 파주시민에 이익이 되는 길인지 잘 살펴 군과 소통하며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운정신도시는 2008년 대부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 빠르게 팽창하는 도시인 만큼 신도시 외곽으로도 개발수요가 상존합니다. 그래서 제21대 국회 들어서 정부가 두 차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 21년 1월에는 파주 야당동, 광탄면 용미리 일대 등 179만㎡ 해제되었고 22년 1월에는 파주 상지석동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등 497만㎡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올해 한 차례 더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개발수요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정신도시 발전을 위해 그동안 주거와 교통 문제에 집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완성시키면서 일자리를 확보해 자족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GTX차량기지 연접 ICT산업단지 추진과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추진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유치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도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한국사회 심각한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방안으로서 모든 공당이 인식을 같이했던 사안입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으로 주장한 바 있는데, 동시에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도 늘 염려하는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을 때에도 우리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 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길 바랐고 인상 후 충격에 대한 소프트랜딩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시급 최저임금이 9,860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1만원 액수를 두고 언급하는 시점은 지났고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면서 우리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정해지길 바랍니다.  

파주 국회의원으로서 노심초사하며 노력해왔던 것은 2기 신도시 파주가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석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도권 일일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속급행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GTX-A노선을 파주로 연장시키려고 진력을 다해 뛰어 성과를 냈습니다. 대학병원 급 의료시설 확보를 위해 메디컬클러스터를 추진했고 교통 인프라와 연결되는 일자리 산업단지를 마련하기 위해 GTX차량기지와 연접하는 ICT산업단지 조성 물량을 확보해냈습니다. 이제 자족도시 성장 발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ICT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GTX차량기지에 승하차 기능을 확보해야 하고 GTX 개통도 가능한 한 조기 개통시켜 GTX 역세권 활성화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광역교통 수단으로서 이미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도 정부 기관 검토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파주 자족도시 일대진전과 지역경제 전환을 불러올 평화경제특구 파주 지정도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쉼 없이 발로 뛰며 주거, 교통, 일자리, 의료, 교육, 상업, 복지, 여가 등 인프라가 겸비된 '명품 자족도시 파주' 완성을 위해 땀 흘리겠습니다.

대담 : 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