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역할 해주시길

시민신문의 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신문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주를 비롯한 경기도의 발전과 시민들께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온 시민신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31년의 여정으로 이어졌다고 확신합니다. 항상 파주를 비롯한 경기도의 크고 작은 일에 항상 같이하여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가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양날개가 되어 파주와 경기도는 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민과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서 파주와 경기도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시민신문이 많은 역할을 해주실거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신문 창간 31주년을 축하드리며,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곳곳을 다녔습니다. 파주시민이 보다 편안하고 잘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2023년도 파주 관련 국비 약 6,524억원 등 지난 7년간 약 4조원의 예산을 확정했고, 파주 발전의 가장 큰 제약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축구장 크기의 3,000개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교통 편의를 위한 도로 확·포장,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음악 전용 공연장, 인공암벽장 건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영장이 있는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오직 파주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여러 중책을 맡으며 지역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성과가 파주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파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했던 모습을 인정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은 파주 경제를 키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파주발전을 위해선 우선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7년의 노력끝에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파주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파주의 약 88%가 여전히 군사시설규제에 묶여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도 중요합니다.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여전히 개발이 힘들다는 점에서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계획단계이긴 하지만 파주를 스포츠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파주가 가진 훌륭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억의 전당 유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파주 발전을 위해 아직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종합병원 파주유치입니다. 더불어 필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 등 중증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 2~3곳의 종합병원과 꾸준히 만났지만 사업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종합병원 유치와 동시에 공공의료 확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메디인병원이 파주 최초 민간인 종합병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메디인병원 측과는 여러 차례 만나 시민들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기존 진료과목에 외과, 신장내과 등이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남북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구에는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2015년 경기연구원이 평화경제특구 100만평 조성 시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 9조 1,9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6,018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 2,972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저는 평화경제특구법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네 번의 법안 심사를 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임기 전에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각 부처도 바뀌어 처음보다 더 많이 힘들었지만, 관계 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지속한 결과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특구법 조항으로 인해 파주 내 특구 조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파주 발전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주장입니다. 우선 ‘군사기지법’ 1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19조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면 파주 내 특구 조성도 가능합니다.

특히 그동안 현 보수여당의 반대로 막혀 있던 특구법을 어렵게 통과시켰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파주에 실효성 있는 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철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해 파주발전에 기여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로 삼아 반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법을 주도하지 않고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경제특구를 파주에 유치해 파주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행 고엽제법은 군인과 군무원만이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과거사법은 진실규명 범위에 고엽제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1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진실규명 대상에 고엽제 후유증 등 피해자를 추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 6월 28일 파주시와 함께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대성동 주민과 강원도 철원 생창리 주민 중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를 모시고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7월 11일에는 대성동·생창리 주민 어르신들께서 국회를 방문해 고엽제법 개정안 건의서를 전달해주셨고, 7월 14일 파주시 고엽제피해 실태조사단을 발족했습니다.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파주시와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달리겠습니다.

 

민생을 살피고, 경제회복을 위해 뛴 결과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시행을 앞둔 평화경제특구와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파주 경제는 양날개를 달고 지역경제와 시민들이 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또 문화생활, 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공간을 더 만들고, 파주가 가진 훌륭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파주를 찾아 파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시민이 파주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입니다. 파주발전과 시민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가 뵙고 귀기울여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