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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탄소국경세 시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계속 확대될 EU 탄소국경제도, 이제는 경기도도 적극 대비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EU(유럽연합)의 2025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관련 경기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2020년 기준 철강은 1.2억 달러, 알루미늄은 3,100만 달러를 EU로 수출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인식 및 대비 상황을 질의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철강이 도 전체 수출 중에 1.2% 알루미늄은 0.3%로 정도”지만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굉장히 확대될 여지가 크다며 필요하다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컨설팅이나 제조과정 전환 등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도 김 지사의 답변에 관련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사업이 비중은 적어도 산업 특성상 풀뿌리 산업,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전에 준비해서 변화하는 지구촌 산업생태계 전환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관련되어 추가로 산업생태계 전환 관련 경기도의 대책 및 준비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김 지사는 “이 문제는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에 더해 “우리가 중화학공업 할 적에 다 어렵다고 했던 것이 나중에 길게 봐서 우리 산업과 경제발전의 효자가 됐다”며 탄소중립과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1번,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일반 가정까지 “세 경제 주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랜 시간 경제관료로 재직하며 쌓은 경제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날 유 의원은 위 내용 외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김동연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고, 마무리 발언에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 기조를 언급하며 첫 도정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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