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행정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내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학교 현장 안정화와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잡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별 4단계 스쿨넷 담당자에게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황 의원은 “조사소위원회에서 25개 교육지원청별 스쿨넷 입찰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틀림없이 잡음이 발생할 것이라 했는데, 왜 굳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번 집선청 입찰 시 2번이나 유찰된 사례가 있듯이 사업성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또한, 스쿨넷통합관제센터는 4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세밀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황 의원은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다르므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보안 및 유지보수 문제,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지원청 스쿨넷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 장애로 인해 불거진 일련의 사건을 통해 스쿨넷 운영 시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선 학교 현장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행정의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스쿨넷 사업 진행 방향 관련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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