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과 함께 11월 2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공무원과 자살예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날 면담 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살예방사업관련 기본계획 △생명살림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자살예방 관련 교육 실시 △자살시도 및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생명존중 문화조성 관련 홍보 등 주요사항을 보고하였다.
특히, 오늘 면담의 주요 핵심인 ‘고위험군 학생 심리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치료비 지원 기준 및 대상, 예산현황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동일한 경기도 학교 내 학생일지라도 지역 교육청에 따라 위기학생 치료비가 1인 한도 50만원에서 100만원 등으로 큰 차이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요청하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고위험군 학생 상담 지원이 10회로 한정되어 추가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예산 재배정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은주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해 학부모, 교사 등 학교 제반에 추진하는 ‘긍정행동지원사업’과 같이 일반 위기학생에 대해서도 학생, 학부모, 학교가 모두 참여하는 등 종합적인 전문 상담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도교육청에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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