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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구 신이랜드 대표, 본지 운영위원장 |
코로나19로 다 죽어가는 영세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폐업도 맘대로 할 수 없는 정책 때문에 고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참에 각종 규제를 모두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제초제만 안 뿌리면 잡초가 잘 자라듯 죽어가는 소기업도 규제 없으면 살아난다. 농민들의 주업무는 잡초와의 전쟁이다. 농약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논, 밭에 나는 잡초를 모두 손으로 뽑았다. 하루 종일, 일 년 내내 논밭에 나가 잡초와의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자는 것이 농촌의 일과였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논농사는 완전기계화 되고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종자개량도 잘 된 상태라서 논농사 인력이 대폭 감소되어 큰 문제없이 매년 풍작을 이룬다. 밭농사도 많이 변하고 있다. 지금은 밭에 앉아 김매는 농부 특히 아낙네들을 볼 수 없다. 아침저녁 잠깐씩 농약 통 짊어지고 나와 약만 살포하면 되기 때문이다. 웰빙 바람 타고 무농약 농사를 시도하는 이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잡초와의 전쟁이 지속 될 수밖에 없다.
잡초는 비만 적당히 내려주면 밤낮없이 무럭무럭 자라 농부들이 심어 놓은 밭작물을 질식시키고 있다.
잡초의 근성과 유사한 것이 전국에 산재한 약 500만 개의 자영업과 영세소기업들이다. 이들은 모두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맨 끝에 붙어 살아가는 힘없고 희망 없는 기업들이다. 하루하루 직접 일을 하여 자기 임금 벌기도 힘에 부친다. 가족들의 무보수 지원이 없다면 이들은 속절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과 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대단하나 말단 공직자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정부의 의지도 먹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규제개혁이다.
대통령 이하 장관들이 1년 내내 외쳐 봐도 줄어든 규제는 별로 없다. 새로운 규제가 없어지는 규제보다 많기 때문이다. 규제의 원흉이 지자체의 조례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규제를 없애려면 조례를 대폭 손질하고 소기업 지원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규제 줄이고 줄인 실적에 따라 승진과 업무부서를 재배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규제개혁 끝내고 실효성 있는 역발상 규제(누더기 규제 모두 없애고 0에서부터 꼭 필요한 규제만 새로 시작하는)가 필요하다.
잡초가 농약살포 줄이면 잘 자라듯 소기업, 자영업도 규제 없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2021년엔 아예 규제를 ‘0’으로 만들고 꼭 필요한 규제를 하나씩 새로 시작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규제 줄이는 실적이 승진이나 영전으로 연결되는 제도가 생긴다면 대통령의 명령보다 더 효과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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