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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
홍정민 의원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고
, 받은 답변서를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수정했다. 관련 사진은 홍 의원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 <편집자>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한 이후 내신 첫 법안은 무엇이고 그 법안을 첫 법안으로 발의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고양시와 파주시의 인구는 153만 명에 이르러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2019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의 수는 20,651건에 달한다. 이는 춘천지방법원(7,029건), 청주지방법원(15,980건), 창원지방법원(20,203건), 전주지방법원(16,525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고양지원은 지방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파산사건, 행정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 고양시민이 이들 재판에 출석하려면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대중교통으로 네 시간을 왕복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최근 GTX-A노선 건설과 고양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사법 서비스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고양지원의 지법 승격은 고양시민과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인구 153만의 대도시권에 걸맞은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1대 국회에 등원한 후 국민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가?
나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선택했다. AI기반 법률서비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한 경험을 살려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비대면 사회에 적응해나갈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해외 인터넷기업이 국내 스타트업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행태를 고발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힘으로 국내 IT 생태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불투명하게 운영·집행되고 있는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2021년도 예산안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일산주민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내용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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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이 소속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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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회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어떻게 활동할 계획인가?
어느덧 원내대변인에 임명된 지 3개월이 훌쩍 지났다. 지금까지 원내대변인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언론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을 잇는 가교역할을 해내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
앞으로도 집권 여당인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민생을 돌보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일산주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인데, 의원님을 당선시켜준 일산주민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일산은 인구, 기반시설, 도시가 가진 잠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지역이다. 나는 일산이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교통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장항동 일원에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 굵직한 개발계획이 있지만, 그간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해 답답해하는 주민 여러분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사업부지 일부가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CJ라이브시티도 얼마 전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양방송영상밸리는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도 확정됐다.
일산주민들께서 선택해주신 주민의 대표로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지자체, 지역주민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나는 이들 인프라에 기업이 몰려올 수 있도록, 고양시 입주기업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으로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에 덧붙여 기업이주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기업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방송영상콘텐츠, AI, 바이오 신산업 등 지속 가능한 혁신경제를 이끌어갈 일자리를 유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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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방객과 담소하는 홍정민 의원(왼쪽) |
일산주민과는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
?
이미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동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지역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드렸다. 당선 이후에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과 소통하려 애썼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며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아쉽고 답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들의 말씀과 제안을 청취하고 다듬어 고양시 당정협의체를 통해 고양시, 지방의회와 공유하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입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시민신문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어렵게 지켜온 우리 일상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조일 때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어려운 시기이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기까지 얼마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가늠조차 되지 않다. 그러나 시민신문 독자 여러분께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주신다면 끝내 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다. 시민신문을 통해 독자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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