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LH가 공공택지를 매각해 고양시에서 벌어들인 수익만 5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보다 부동산 개발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총 1천220만평(40㎢)이며, 매각금액은 78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이며, 강남구 면적 1천197만평(39.5㎢) 보다 크다.
공공택지는 대부분 경기도에서 매각됐는데, 그 규모만 50조원으로 무려 639만평이 팔렸다. 이는 전체 매각금액의 64%, 매각면적의 5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인천 10조원(116만평), 세종 4조원(110만평), 충남 2조원(62만평), 경남 20조원(56만평) 순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10년간 매각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하여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 6천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며 “만일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데 모두 사용했다면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나 170만채가 됐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 측은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하여 확보한 택지들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하여 수익을 올려왔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확보한 택지를 LH 핵심 수입원으로 삼는 행태는 LH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기초지자체별로 공공택지 매각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화성 9조원이었고, 고양시는 5번째로 5조2천원에 달했다. 기초지자체 평당 매각금액 중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 3,395만원이었고, 고양시는 1,288만원으로 확인됐다.
심상정 의원은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LH가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서민 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LH공사가 계속해서 땅장사, 집장사 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조력자로 역할한다면, 그런 LH공사는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2021년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23년 건물이 무너졌다”며 “LH만큼 해체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 공공기관이 또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LH 존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제대로 된 LH 혁신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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