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주민·조합·시의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집하장소로 이송하는 시설이다.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지난 2011년 해당 지역에 아파트 약 5,126가구를 건설하면서 250억원을 들여 설치했다.
당시 일정 기간 조합이 시설을 운영한 뒤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나 조합은 채무 가중을 이유로 6개월만에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2012년 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돼 고양시는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상태다.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난 11년간 가동이 중단돼 시설이 노후화 된 상태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선 등 전면보수 비용으로 6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용연한은 20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시설보수는 오히려 비경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시설이 운영되면 매년 8억원의 시설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입주민들은 대지권 등기가 막히면서 11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덕이구역 현안해결을 위한 주민 1만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지난 6월에는 덕이구역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고 고양시의회에서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 후 지상시설물 철거 및 지하시설 매몰을 진행하고 향후 1,767.9㎡인 해당 부지와 건축물 1개소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해당 사항은 1일 개최된 2023년도 제6차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다음번 고양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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