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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주민소환까지’...극한으로 치닫는 고양 신청사 이전 논란



고양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준비하는 한편,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시청사 백석 이전에 대한 투자심사 심의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양시청 이전 신청서가) 처음 왔을 적에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져오라 반려 비슷한 걸 했다.”면서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고,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의 단서에서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다.” 면서 심의원님이 정리해주신 것을 포함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위반 경기도의 감사결과 쟁송 중인 경우 투자심사의뢰서 반려조항(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2)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가 심사를 실사하는 투자심사 절차 조항(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2) 21 년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원당 안 68 억 혈세 집행 및 행정절차의 90% 이상 완료를 근거로 고양시청 백석이전 투자심의 신청을 반려를 강력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108만 대도시로 급성장한 고양시에서 약 40여년 전 고양군 시절 지은 청사가 낡고 비좁아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면서 “2021년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 해제,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국제 디자인 공모까지 행정절차의 90% 이상 종료된 상태라면서 이미 시민 혈세 68억이 집행된 상황이다. 시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다 바꾸면 시장 바뀔 때마다 청사를 옮겨야 하나고 말하며 고양시의 시정에 대해 안하무인식 막무가내 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고양시장 주민소환단 길호식 대표,

시민 무시, 의회 무시...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한편 고양시 160여명의 주민들은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표청구는 고양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길호식 원장이 맡았다.  


주민소환에 참여한 시민들은 반복되는 고양시의회 무시, 고양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고양시청이전, 쓰레기소각장건립, 삭감되고 있는 각종 복지예산 등 취임사에서 밝힌 이동환 시장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협치의 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동환 시장에 대해 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민소환 청구의 취지 및 이유로는 정파적 이해로 주민 간 갈등조장, 일상화된 고양시의회 무시, 강경일변도의 시정운영. 요진개발 특혜의혹, 심각한 법적·절차적 결함 지적에도 고양시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고양시청 이전. 23년도 예산편성에서 평화인권분야 94.4% 삭감, 도시재생 96.8% 삭감, 주민자치 60% 삭감, 공공일자리사업 60% 삭감 및 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 시간제보육사업, 여성친화도시공모사업, 청소년 독서진흥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 예산 삭감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방기. 공약한 신분당선 사업 좌초에도 어떠한 대안 제시 없이 모르쇠로 일관. 주민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고양시장 대변인 허위사실공표로 선거법위반 1심 유죄,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함 등을 들었다.  


지난 20일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1차 주민소환 수임인은 160명이며 추후 3,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임인은 주민소환 서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 선관위에 등록되어야 한다. 주민소환 서명은 오는 27일부터 1226일까지 두 달간 고양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지난 7월에 있었던 1차 주민 소환은 특정 개인이 주체가 되어 중도에 포기가 되지만 이번 주민 소환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시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있어 그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글쓴날 : [2023-10-24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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