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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국토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4개자료 추가 요구

 국토부의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와 관련 추가 자료 요구


  • 첫째, 국토부와 용역사 간 노선협의 자료 공개

  • 둘째, 타당성 조사에 따른 BC 분석과 AHP 분석 결과 공개
  • 셋째, 노선변경에 따른 구체적 비용내역 공개

  • 넷째, 특혜 의혹 낳는 양평군의 태도 해명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많은 국민과 야당의 합리적 의혹에 대해 , 성실하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 백지화 선언 ’ 을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다 .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 앞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며 나선 것은 다행이며 여전히 의혹 해소에 필요한 중요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4 가지 자료를 공개적으로 추가 요청한다고 밝혔다 .




 첫째 , 국토부와 용역사 간의 사전 노선협의 과정 공개해야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용역 ‘ 월간 진도보고 ’ 등 자료 공개 요청




-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강상명안 ( 대안 ) 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 22 년 3 월 용역계약 후 22 년 5 월 착수보고회가 열렸고 , 여기서 용역사가 대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



- 그러나 발주처와 협의 없이 용역사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것은 현실과 관행을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며 , 국토부가 사업 결정과 추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



- 대안노선 제시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용역사 간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 이를 반영하여 착수보고회에서 대안이 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 이러한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하여 작성한 ‘ 과업지시서 ’ 에 의하면 , 용 역사는 ‘ 월간 진도보고 ’ 와 ‘ 중간보고 ’ 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이 보고서들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대책 , 그리고 주요 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



- 국토부가 정말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겠다면 , 용역사가 이제까지 국토부 에 제출한 ‘ 월간 진도보고 ’ 와 ‘ 중간보고 ’ 공개를 요구한다 .


※ [ 참고 ] 과업지시서에 의해 용역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목록


(1) 착수보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검토하여 제출

(3) 월간 진도보고 : 매월 말일부터 다음달 10 일까지 사이에 제출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도서 수발 현황

-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 과업착수 3 개월 후 제출 또는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 분기 1 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둘째 , 타당성 조사에 따른 BC 분석과 AHP 분석 결과 공개 요청




-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과 강상면안 외에도 몇 가지 대안이 더 제기되었다 . 여러 대안 중에서도 국토부가 강상면 안을 우선 대안으로 선택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되는 경제성 분석인 비용 - 편익 분석 (BC) 과 종합평가 (AHP) 결과가 대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이다 . 구체적 기준 없이 환경훼손이 적을 것이라는 짐작과 교통량 흡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만으로 대안을 결정할 수는 없다 .



- 국토부는 제기된 대안별 BC 와 AHP 결과를 공개하거나 , 적어도 강상면안의 결과를 공개하여 그것이 예타안보다 낫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 강상면안의 BC 와 AHP 분석 결과 공개를 요구한다 .




 셋째 , 노선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의 구체적 내용 공개 요청




- 국토부는 강상면 안으로 변경할 때 증가하는 비용이 140 억원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예타안에 비해 교량 17 개 , 터널 8 개가 늘어나고 총 길이도 2km 가 늘어나는데 비용 증감이 140 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



- 이에 각 교량 및 터널 등 주요시설마다의 비용 증가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넷째 , 특혜 의혹과 관련된 양평군의 입장 및 관련자료 공개 요청




-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양평군의 두 가지 의혹이 있다 . 첫째는 공흥지구 특혜 관련 기소된 공무원을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책임자로 기용했다는 것이고 , 둘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매각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 이번 사안과 관련된 자료일체를 공개하고 , 투명하게 해결하겠다고 나선 만큼 양평군과도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 공개에 나서야 한다 .



- 앞서 지적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양평군의 공식 해명 및 관려 자료 일체를 요청한다 .





정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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