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도심의 학교 수요 충족을 위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 “도내에 각종 신도시 조성과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신도시 지역에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학교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반면 원도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 배치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수원시만 하더라도 팔달 6, 8, 10구역 재건축으로 인해 지역 내 인구가 수평 이동하면서 주변지역의 인구 소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도심에서 재개발을 진행하더라도 건설회사들이 학교 신설 의무를 피하기 위해 법령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배치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원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인계동 같은 경우 지역 내 중학교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태 행정국장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부에 학교 이전, 신설 대체이전 등을 위한 요건 개선을 요구 중”이라며, “원도심에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 및 학교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원찬 의원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신설만이 답은 아니기에 학교 재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 등 실시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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