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중도이탈 방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 분기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2년간 지급해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복지포인트’, △ 10년(2018~2028)간 저축금액에 대해 1:1 매칭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청년 연금’ 등 3대 청년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연금 사업의 경우 2018년 최초 선발인원 중 4,532명 중 올해 9월말 현재 1,858명만이 가입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68.11%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사업 5년차에 이르러 중도 탈락율이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집행률은 61.08%, 복지포인트 사업은 36.63%에 그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도훈 의원은 “도내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집행 저조 및 중도 이탈률 상승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미비한 점을 정비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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