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점 확충 및 경기서민금융재단과의 차별화 모색 등을 강조했다.
허 원 의원은 “도내 신보 지점은 현재 25개소로, 화성시에는 2개소까지 존재하는 반면 이천시는 여주시, 양평군까지 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며 일부 지점의 업무 과중을 우려했다. 허 의원은 “시·군간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는 만큼 더 많은 기관들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주지점 개설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서민금융재단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서민금융재단은 경기도가 서민 금융 업무의 복지 측면 강화를 위해 내년 출범을 목표로 설립 중인 기관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신중’으로 도출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지역신보 설립 목적도 개인 채무보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서민금융재단 또한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신중’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설립이 추진될 경우 기관간 업무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허 의원은 언론에 불거진 대출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책임없는 밀어내기식 보증을 지양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부실심사를 방지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여주시와 지점 신설 및 특례보증 등에 대해 적극 협의중에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상은 소상공인인 반면 경기서민금융재단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나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재단의 역할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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