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주영씨가 1992년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공약 중 오랫동안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2층 고속도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으니 2층 고속도로 건설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상습정체구간의 교통체증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내 집은 없어도 내 차는 있어야 하는 세상이다 보니 차량이 계속 증가하여 현 도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고속도로 전 구간의 2층화보다는 상시 정체구간만이라도 2층화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장수 진출입로 구간이나 서평택 진출입로 구간처럼 연중 내내 정체되는 구간이 있다. 휴일이나 명절 때는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짧은 구간이지만 통과하는 데 1시간여씩 더 소요되는 구간이 전국에 많이 있다. 시범적으로 몇 구간을 선정하여 2층화 한다면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유류절약은 물론 이동 시간의 단축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인접지역에 또 다른 도로를 신설하는 방법은 토지매입비용과 주민 이주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존 도로 위에 교각을 세우고 포장하므로 신설도로보다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고 짧은 구간만 2층으로 건설하므로 공사기간도 짧아 단시간 내에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좋을 것이다.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기간(30년)내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된 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된 조선, 철강, 자동차, 유화 등 중화학산업과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물류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세계의 자랑거리이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부분정체지역을 해소하여 고속도로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수백년 전부터 자연 발생한 지방도로도 정비할 때가 되었다. 곳곳이 꼬불꼬불 산세 따라 지형 따라 포장된 지방도로의 직선화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로의 직선화를 중앙정부 차원의 도로 혁명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물류시설이 잘 된 나라, 물류경쟁력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해상물류 대란이 진행되고 있어 수출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해상교통의 정상화는 정부와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곧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육상의 물류 시스템은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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