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사이징이란 용어는 80년대 초 미국의 IBM회사 직원 이름에서 따온 경제용어이다. 경제발전이 한창이던 미국에서 비대해진 기구를 축소, 관리감독기관의 축소를 통한 신속한 실행, 자동화를 통한 인력감축으로 원가절감, 경비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이론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 기구 확장에 따른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스카웃이 유행하던 시대였다. 기업경영 성공작전은 공장 크게 짓고 인력 많이 써서 생산량 늘리는 것이었다. 필자의 회사에서도 120%정신으로 필요인력의 20%는 예비인력으로 확보하는 경영을 했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구호는 한창 세계로 뻗어나가던 D그룹의 김우중 회장 구호이다. 기업마다 기구 확장하고 인력 늘리고, 지출 늘리며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맞은 IMF는 뼈아픈 경험이었다. 그 중심에 D그룹이 있었고 가족경영을 끝까지 고집하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던 D그룹이 공중분해 되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침체하는 경기에 가속도를 세차게 올리고 있다. 우리 나라사정은 세계 경기 보다 덜 악화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마다 인력감축하고 기계화, 자동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라 독려하고 있다. 공무원 수를 늘리고 각종 위원회를 늘리고 있다. 현금 복지는 점점 확대되어 자치단체에서 현금 복지 축소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상황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공직자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이루어 놓은 선진국 경제가 다시 후진국 경제로 몰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결단해야 할 다운사이징 정책 몇 가지만 적어본다면
1: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일이다. 공무원 수가 늘면 늘수록 규제도 늘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연금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선거공약은 희망사항일 뿐 현실이 따라가지 못할 때는 파기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2: 문자나 전화로 상담하고 원격 처방하는 시대를 앞당기는 결단이 필요하다.
3: 아파트 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울분이 극에 달해 있다. 정부와 집권당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주택수급을 늘리고 보유세도 높이는 것 좋지만 양도세는 낮춰서 다주택자들이 부담 없이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기업을 옥죄고 있는 준조세를 대폭 줄여줘야 남아있는 기업도 활력을 찾고 신규 진출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5: 정부가 방만한 지출을 줄이는데 앞장선다면 국민들도 따라서 절약에 동참할 것이다.
6: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경쟁은 규제가 폭증하여 기업을 옥죄는 결과가 되므로 자제되어야 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도 불요불급한 법안만 통과시켜야 한다.
모든 분야의 기구는 통폐합하여 지출을 줄여서 더 큰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