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석탄발전기 기동정지 5년간 6,257회 … 2021→2024년 4개사 최대 2.9배 급증
반복 기동정지 손실·수리비 5년간 407억원, 기동·정지 구간 대기오염물질 9,090톤 배출
김주영 의원“재생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석탄발전 기동정지 급증…
환경오염, 재기동 비용까지 반영하는 급전규정 개정 서둘러야”
국내 발전소의 잦은 기동·정지(DSS, Daily Start-Stop)로 인한 환경오염과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대응하는 출력제어·급전지시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지 후 재기동에 따른 설비 손상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동시에 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4일 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발전원별?발전사별 기동?정지(DSS) 횟수 및 관련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석탄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서부발전을 제외한 4개사에서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발전5사 석탄발전기 기동?정지(DSS) 현황>
발전사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남동발전
| 55
| 113
| 151
| 137
| 140
| 596
|
남부발전
| 132
| 206
| 207
| 277
| 286
| 1108
|
서부발전
| 530
| 727
| 550
| 585
| 221*
| 2613
|
중부발전
| 101
| 136
| 199
| 296
| 212
| 944
|
동서발전
| 99
| 165
| 212
| 250
| 270
| 996
|
전체 합계
| 917
| 1347
| 1319
| 1545
| 1129
| 6257
|
* 서부발전 태안화력 #5,6호기 성능개선용 기자재구매 설치공사로 운전 중지 : #5(24.12.1~25.10.31), #6(‘24.9.1~’25.7.10)
(※ 출처 : 발전공기업 5개사/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석탄발전기 기동?정지 횟수는 2021년 대비 2024년 기준 남동발전이 2.5배(55회→137회), 남부발전이 2.1배(132회→277회), 중부발전이 2.9배(101회→296회), 동서발전이 2.5배(99회→250회) 증가했다. 서부발전은 2021년 기저가 530회로 이미 높아 1.1배(530회→585회)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5년에는 태안화력 5,6호기 성능개선 공사로 운전을 중지해 221회로 감소했다.
<최근 5년 발전5사 기동?정지(DSS) 관련 현황>
구분
| DSS횟수(회)
| 기동비용(억원)
| 손실?수리비용(억원)
| 대기오염물질배출량(톤)
|
2021년
| 21,414
| 1,143.1
| 80.2
| 1,664.0
|
2022년
| 23,287
| 1,589.2
| 63.2
| 1,888.5
|
2023년
| 21,356
| 1,718.6
| 111.6
| 1,716.2
|
2024년
| 22,265
| 2,105.7
| 95.4
| 2,058.0
|
2025년
| 21,778
| 1,852.9
| 56.6
| 1,763.4
|
합 계
| 110,100
| 8,409.5
| 407.0
| 9,089.9
|
(출처 : 발전공기업 5개사/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일일 기동?정지(DSS)는 전력수요 변동이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대응해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기를 정지했다가 다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에 LNG, 석탄 등 화력발전기를 정지시켰다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드는 저녁에 다시 가동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반복적인 기동?정지가 설비 열화와 고장 정지로 이어져 수리?교체비용과 발전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발전5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복 기동?정지로 인한 수리?교체비용과 발전손실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발전5사 전체 40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이 11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5년이 56.6억원으로 가장 적어 연도별 편차도 상당했다.
특히 동서발전은 2023년 보일러 튜브 누설 등 대형 고장이 잇따라 발생해 한 해에만 38.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기동?정지는 기동유류비?소내전력비?용수약품비 등 이른바 ‘기동비용’도 끌어올리고 있다. 발전5사의 기동비용은 최근 5년간 합계 8,409.5억원에 달했으며, 2021년 1,143억원에서 2024년 2,106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5년 1,853억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현행 기동정산금 제도는 기동유류비 등 일부 항목만 반영할 뿐 기동 과정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발전사가 실제 부담하는 기동비용을 온전히 보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오염 문제도 뚜렷하다. 기동?정지 구간에서는 탈질?탈황?집진설비가 최적 성능에 이르기 전이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발전5사의 기동?정지 구간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배출량은 최근 5년간 합계 약 9,090톤으로 집계됐다.
주요 석탄화력 5곳(삼천포·하동·태안·보령·당진) 가운데서는 남부발전 하동화력이 5년간 1,529톤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발전 태안화력이 1,282톤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급전지시는 발전기를 정지시킬 때 연료비 절감 효과만 고려할 뿐, 오염물질 배출이나 재기동에 필요한 기동유?부대비용과 설비열화?정비비용 및 인건비까지 포함한 종합적 경제성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지 후 단기간 내 재기동이 예상되는 발전기는 완전정지 대신 최소발전?저부하운전을 활용하거나, 지역별?발전기별로 순차적으로 지정해 기동?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급전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면 반복적인 기동?정지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김주영 의원의 주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석탄발전의 기동?정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회신자료로 확인됐다”며 “전력거래소는 정지 후 재기동에 드는 종합적 비용을 급전지시에 반영하고, 지역별?발전기별 순차기동 방식 도입 등 급전규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