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과 이운주 과장, 개발제한구역팀장 및 남양주시 도시국 우진헌 국장, 개발제한구역관리팀 관계자들과 함께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국토부 협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이창균의원이 발의한 「GB(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과에서 국토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20. 7. 24)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GB내 설치되어 있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농지로써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전·답 -> 창고용지)를 받아야 하나, 농지의 처분의무가 부과된 소유자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먼저 경기도 도시주택과 담당자는 “국토교통부는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훼손지 정비사업 시 농지처분 유예 및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농림식품부에 협조 요청(’20.5.19 국토교통부 공문 시행)한 상태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법규 개정(농지처분 유예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면서 “농지처분 유예 및 농지전용허가 관련 법규 개정을 지속 추진하거나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조합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창균 의원은 “1971년 환경보존을 위해 GB를 지정하였고, 관련법은 위헌판결받은 바 있다. 개인의 재산권이 공권력에 의해 장기간 침해당해 왔는데도 소수의 주민들이라 해서 모두 외면해 왔다. 공직자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내 가족이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부당하게 피해 받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부지로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는 도시공원 부지 적극 제공 및 민간공원 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면서 “소외당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