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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캠프하우즈’ 개발, 시행사-주민 갈등에 파주시 원론적 입장만

“도시개발·공원개발 기한 내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
파주시 봉일천 주변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 등으로 이전하면서, 파주시는 캠프하우즈(미군기지)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상문제를 놓고 주민과 시행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이 끝나 중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주시가 공원과 도시개발사업 등 모든 개발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를 했고 주식회사 티앤티공작이라는 시행사가 낙점이 됐다.

티앤티공작은 네임밸류가 없어 일반아파트 분양에 비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6.3 부동산 대책이라는 호재까지 더해 주마가편격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6·3 부동산 대책이라 기존 아파트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해 적잖은 금융비용 발생했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매입 금융, 마케팅 비용 등이 절감돼 일반 아파트 대비 분양가보다 10~20% 저렴해지는 게 특징이다.

티앤티공작은 12월 중순 총 모집 조합원의 50% 이상을 모집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부터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한 이래 7년 만에 고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토지주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이다. 티앤티공작은 사업시행자로 승인된 2014년 9월12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거주한 자기집을 가진 자에게는 세대 당 1200만원, 세입자에게는 4식구 기준 17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들, 특히 세입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평당 76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760만원이기 때문이다.

티앤티공작 관계자는 “봉일천 지역 시세가 300만원이다”라며 “건축비에는 땅값 외에 지하(면적)을 포함해야 해서 760만원이 순수 땅값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입주를 위해) 아파트 분양가에 50%만 내게 해달라고 했다”며 “은평뉴타운의 경우 80%를 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보상비 760만원에서 양보할 마음이 없는 상태다. 봉일천에서 20년을 살았다는 한 주민은 “760만원에서 양보할 마음이 없다. (대책에 대해) 계속 회의할 예정으로 데모는 할 거다”라며 “여기는 세입자가 많다. 땅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들어가지 못한다. 임대아파트가 나오면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앤티공작은 사업시행자로서 부여 받은 토지수용권을 강행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 국토교통부 순으로 합의절차를 거치는데 이 마저도 주민들이 거부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가진 티앤티공작이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갈등을 중재해야 하지만 2010년부터 끌어온 사업이 혹여라도 어그러지는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파주시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중간적 입장에서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한다”면서 “지금 단계는 (토지)감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어떤 금액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 수용할 수도 있고 일부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과 티앤티공작 간 보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음에도 토지감정이 안 됐다, 토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은 주민들과 같은 입장이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시는 주민편이고, 시행사와는 갑을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다”라며 “도시개발,공원개발을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게 중요하고 재정착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에 의해 재정착할 수 있는 게 바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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